'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 줄 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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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3:11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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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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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풀어줘" 초조, 尹 나오자 감격… 52일 만에 석방된 날 구치소 앞 풍경
"와아아~ 윤석열! 대통령!" 8일 오후 5시 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5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 약 100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수 차례 허리 숙여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서울구치소 일대는 이날 축제 분위기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해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았다. 충남 천안에서 전날 밤 9시쯤 올라온 조희진(54)씨는 구치소 앞에서 밤을 꼬박 샜다. 조씨는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택시를 잡고 바로 달려왔다"면서 "대통령님이 나오시면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까지 함께 갈 거다. 오늘 꼭 나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검찰청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결정했으나 검찰 수뇌부가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틀째 석방이 이뤄지지 않자 지지자들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원 횡성에서 온 남모(74)씨는 "어제 구속이 취소됐는데 여태 못 나오셨단 소식을 듣고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난다"고 했다. 남씨와 함께 온 남편 이모(77)씨는 "대통령님이 꼭 나오셔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설 수 있다"면서 연신 태극기를 흔들었다. 전남 순천에서 온 30대 남성은 "검찰이 결론을 안 내고 질질 끄는 게 답답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직접 왔다"면서 "아직까지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은 건 분명히 불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오후 5시 30분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경호 대열을 정비하고 경찰이 인파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곧 석방될 것 같은 분위기에 인도를 빽빽하게 메운 지지자들은 난간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나서기 전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직접 지지자들을 만났다. '90도 인사'로 감사를 표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구치소를 떠난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6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여기서도 차에서 내려 지자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눈 뒤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초등교사 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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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학교 "방과 후 수업 귀가 때 책임 못 져" 서약서 요구 논란
지난달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개학하며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이 논란에 휩싸였다.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김양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학교 측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A 초교는 최근 각 가정에 '2025학년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자율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보냈다.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종전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말한다. 동의서는 첫 줄부터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쓰여 있었다.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므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교 측은 수업 참여 희망 학부모의 서명과 함께 14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런 내용의 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김양 사건의 여파로 학교 측이 과도한 몸 사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에서 머물던 김양은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섰다가 교사 B씨에게 살해당했다. 이런 이유로 학교 측이 향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통신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학부모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동의서 자체는 다른 학교들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교육부가 제공하는 동의서 기본 양식이 있는데, 해당 학교는 김양 사건이 있었다 보니 일부 문구를 자체적으로 변경했다"면서 "표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입원한 교사 B씨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면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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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찍었는데 내가 피해 볼 줄은..." 지지자들 눈물의 '후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정부 효율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이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운동 지지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를 뽑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참회의 고백을 늘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고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관세를 진짜 현실에 적용할 줄은 몰랐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이 시작되자 이들의 값싼 노동력 위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들도 "6개월도 안 돼 파산할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대규모 해고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투표 여파로 내 직업을 잃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의 눈물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對)캐나다·멕시코 25% 보편 관세, 중국 20% 추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12월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정책을 4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퓨처 펀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공동 창립자이자 전업 투자자인 게리 블랙은 엑스(X)에 "나는 트럼프를 뽑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는 트럼프가 1930년 당시 세계 무역 흐름을 말라붙게 만들어 대공황을 촉발했던 25% 관세법을 추진할 정도로 무식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고 후회했다. 그는 전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 상승 추이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재집권이 규제 완화 면에서 미국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반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애플 등 미국 주식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하고 그중 일부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등 일찌감치 시장에서 발을 뺐다. 그는 미국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전쟁행위(an act of war)와 다름없다.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붙는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내로 임시 체류 제도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53만 명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알리며 이민자 추방 정책을 본격화하자,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은 "일손이 부족해졌다"는 아우성을 터뜨리고 있다.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 출신 주민들은 틱톡을 통해 "아마 6개월 안에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파산할 것이다. 농장 노동력의 70%를 불법 이민자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도 우린 트럼프에 표를 던졌다. 생업을 망하게 하는 쪽에 표를 던진 꼴이니 파멸을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네브라스카주는 미국 내 옥수수와 콩의 주요 생산지로 약 92%에 달하는 토지가 농업에 사용된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는 네브라스카주에서 5명 중 4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의 신임을 받아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해고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 여파로 연방정부에서 일하다 직장을 잃게 된 여성 라일리 쿠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고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꺼지는 것 같았고 복통에 시달렸다"며 "트럼프를 지지했던 결정을 후회한다. 현재 행정부에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신을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장차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거부들과 함께 과두 정치 체제를 선택할 것이고, 결국 미국의 경제를 영원히 파탄 낼 것이다"라며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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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상업 위성사진 접근도 차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및 정보 지원 중단에 이어 상업용 위성 사진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전투지원 정보기관인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A)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행정부의 지침에 맞춰 이 시스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민간 업체로부터 구입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동맹국 및 안보협력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증강 지리정보 전달'(Global Enhanced GEOINT Deliver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업체 중 한 곳인 맥사(Maxar)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따른 것"이라며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공유하는지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을 제공받는) 각 고객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러시아와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크게 의존해왔다. 위성사진들로 지형과 지물 등을 파악하면 적군의 위치와 보급기지 등 현황은 물론 그에 따른 작전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일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묘사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직접 업체들에 돈을 지불하고 사진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 채널 폐쇄 등의 연장선이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WP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