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취소 결정 뒤 유 부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문제 삼았다. 뼈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입학을 취소하느냐였다.
질의에 나선 신정훈 의원 등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입학 취소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입학 취소 결정은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등을 물으면서 몰아붙였다.
답변에 나선 유 부총리는 "조민씨에 대한 처분은 '확정' 처분이 아닌 '예정' 처분이기에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 등을 앞으로 진행해가야 한다"고 설명한 뒤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하기에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씨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볼 것을 지시했고,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 또한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