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그러나 싸늘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게 맞았겠다"거나 "애당초 기준 자체도 모호하더니, 국민들을 왜 떼쓰게 만드냐", "주먹구구, 임기응변식 행정의 진수"란 부정적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서 이의제기 신청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 "최대한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만5,800여 건(7일 기준)이 신청됐다.
박 의원은 구제 대상으로 ①이의신청 기준(6월 30일)과 지급신청일(9월 6일) 사이 가구 구성원 숫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책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행정력으로 선별을 해왔지만, 88%가 아닌 실제로는 87.9%가 선정됐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계선에 있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의신청 기준에 부합하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이 잠정적으로 있다고 하면, 선제적 행정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수긍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구제에 나서면 예산이 초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래 추계할 대상도 88%에 딱 맞춰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1~2% 정도 약간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기준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해 애당초 선별 지급이 아닌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행정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