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 하반기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7월 내놓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8일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학기에 총 5조3,619억 원을 교육 회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638억 원, 시·도교육청이 5조981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학습격차 해소,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71억 원을 들인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추가 수업 희망 학생 등 69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이다. 고교생은 시도별 수석교사나 진로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1:1 맞춤형 학습 상담도 지원한다.
학교 방역과 돌봄 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8,093억 원, 과밀학급 해소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 등에 2조7,017억 원이 쓰인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일선 교육 현장에선 크게 늘어난 예산을 반기면서도,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이다. 예산 계획을 보면, 도움닫기를 위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1차시당 강사료가 4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방과후 수업 강사료(초등학교 기준 2만2,000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수도권 A초등학교 박모 교장은 “추가 업무로 인한 교사 반발을 우려해 강사료를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기존 방과후 수업, 보충지도 강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B중학교 이모 교사는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는데, 진짜 도움닫기가 필요한 학생들은 수업을 잘 안 들으려 한다"며 "정식 교과 수업만 할 게 아니라 진로상담, 문해력‧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끌어들이려면 예산 편성이 조금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