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와 20대 자살사망자 수가 1,800명에 육박한다. 청소년 인구가 줄었다는데도 집에서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은 매년 2만 명 수준이다. 학업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간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자살사망자는 2019년 1,606명에서 2020년 1,772명으로 10.3% 증가했다. 하루 5명꼴이다. 전체 자살사망자 수가 같은 기간 1만3,799명에서 1만3,018명으로 조금이나 줄어든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다. 2019년 24만6,000건이었던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는 2020년 32만1,000건으로 30.5%나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 학업중단율 또한 1.0%(5만2,261명)로, 2018년 0.9%에서 0.1%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학교 바깥의 청소년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아동,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을 맡는다. 학교에 가긴 하지만 집안 갈등 등 여러 다른 문제로 위험한 아이들을 빨리 포착해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에 경찰청, 병무청, 행정안전부까지 모두 함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수급이나 학업중단 여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모두 올린 뒤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연결해준다. 2023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 필료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가출팸(가출+패밀리)'을 찾거나 동반자살 글을 올리는 이들을 빨리 찾아내는 '온라인 상담서비스(사이버아웃리치)'도 강화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정도였던 대상 매체를 유튜브, 틱톡 등으로 넓힌다. 단기 채용 방식인 상담원을 장기 채용으로 전환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살·자해 예방 전문인력을 매년 800명 양성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9~18세에서 9~24세로 늘린다.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도 기존 70명에서 내년 210명으로 확대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