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거부할 권리도 존중' 발언은 혐오 표현"

입력
2021.09.01 14:35
10면
손효숙 기자
"정치인·공무원·방송 혐오표현 중단 대책 마련을"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선거 과정과 선거방송 등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는 혐오 표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 소수자 혐오 표현 등에 관한 진정 3건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면서 "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 조사는 요건이 안 돼 못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3건은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 발언 △서울시 공무원들의 퀴어문화축제 시청광장 개최 반대 성명 △SBS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던 안철수 예비후보가 올해 2월 TV 토론회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선거 기간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 표현 예방·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과 올해 도심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혐오 표현은 공신력 등에 의해 일반인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SBS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키스 장면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에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 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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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