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96조여 원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안 604조4,000억원의 16%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3,611억 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15.9%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7%, 보건 분야 예산이 16.8% 올랐다. 증액된 예산은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의 5개 분야로 나눠 배분된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면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5.5% 늘린 61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기존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늘고, 아동 회복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많아진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4.3%(6,569억 원) 증액됐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도 새로 생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2,444억 원) 증액된 3조1,509억 원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 지정(35개소→43개소)하고, 지방의료원은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규모도 증액(9조5,000억 원→10조3,992억 원)한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해마다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전문 인력 양성(20억 원)과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33억원) 예산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