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노인복지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르는 부담을 지자체가 더 이상 오롯이 지고 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등 5개 도시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이 가결됐다"며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0일 공사의 적자 절반을 차지하는 무임승차 손실 문제는 제쳐놓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서울시에 반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도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원,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 원으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약 61%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과 달리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지하철에 대해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