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50조 원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맞췄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예산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주요 국가 과제를 달성하려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2022년도 예산은 올해(558조 원)에 비해 50조 원 가량 늘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전면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면서 “병상ㆍ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 개선 및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 달성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도 약속했다.
재정 확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