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12차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밤샘 마라톤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노조가 소속돼 있고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5만6,000여 명에 달한다.
양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의 8대 핵심 요구사항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대 과제의 큰 주요 쟁점 안에 22개 세부 과제 중 비쟁점 사항 대부분은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정말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선 좁히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병동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임상 간호사 수 부족이다. 간호학과 정원은 계속 늘어나 인력풀은 늘고 있지만, 임상 간호사의 숫자는 늘지 않고 있는 현실. 3교대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때문이다.
송 사무국장은 "십수년 전부터 간호사 인력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완전히 증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번아웃(탈진) 문제는 임계치에 달한 상태다.
공공의료 확충 문제 관련해서도 정부의 답변은 신통치 않다고 송 사무국장은 답답해했다. 그는 "공공의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저희도 동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시기 정도는 제시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신뢰를 갖고 믿어 달라고 얘기하지만, '노력한다, 검토한다' 이 정도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안을 만든다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일. 현재 협상 테이블에도 복지부와 질병청만 정부 대표로 나와 있을 뿐 기재부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송 사무국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송 국장은 "일단 청와대와도 접촉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여주는 부분 등 핵심적 문제에서 복지부가 전향적 안을 가져온다면 논의를 다시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부 역시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갈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공공의료 투자 확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재정 상황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의료진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정부는 현장에서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