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금융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고승범 금융위원장 체제 앞에는 폭증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 업무를 발굴하긴 어렵겠지만 고승범호가 과거 다른 금융위원장보다 시장에 더 적극 개입하고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금융업계 전반의 문제를 강한 규제로만 관리하려다가는 적지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30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후보자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제어다. 이를 반영하듯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내정된 후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시장은 고 후보자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조기 시행,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강화를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 후보자의 '밀어붙이기'식 가계부채 관리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후보자의 더 센 규제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은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로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대출 옥죄기는 돈이 필요한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고 후보자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관리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질서 있는 퇴출도 고 후보자가 떠안은 숙제다. 당장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전후로 문 닫을 거래소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한 후 투자자 돈을 들고 '먹튀'할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금융위가 파악한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현재까지 신고한 업체는 업계 1위인 업비트 한 곳뿐이다. 업비트를 제외한 62개 거래소는 금융위 신고를 장담할 수 없다. 24개 업체는 최소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쇄가 사실상 확정됐다.
다음 달 말 종료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대출 지원) 연장 여부 역시 고 후보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대출 지원은 두 차례 연장된 터라 당초 예정대로 끝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금융위 내 기류는 변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기류 변화에 대해 "밀린 이자가 계속 쌓이면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율도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도 고 후보자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26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의 책임을 손 회장에 물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판단이 적법하지 않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 징계 건은 금융위 결정에 이어 금융위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1심 결과를 반영해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데다, 금융당국 징계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된다. 고 후보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 징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없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