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헌법 위반" 靑 청원 나흘만에 30만 돌파

입력
2021.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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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3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2,098명이 동의했다.

지난 25일 시작한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위법한 취소 결정"이라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재판 결과 허위로 드러나자 24일 "조민 졸업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 결정은 예정 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려면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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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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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 던지고, 미사일 쏘고, 핵 위협하고…北, 존재감 과시 안간힘
북한이 미국 대선 당일까지 존재감 과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하더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을 각인시켰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여기에 '전쟁'을 들먹이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까지 내세웠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SRBM 수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지 닷새 만이며, 남한을 겨냥한 SRBM 발사는 9월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4.5톤급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11다-4.5' 이후 48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으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비행거리상 이번 SRBM은 KN-25로 불리는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주목할 지점은 발사 장소다. 통상의 평양 인근이 아니라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사리원에서 SRBM을 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리원에서 SRBM을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발사 지점을 옮겨가며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SRBM을 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대남 위협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의도를 두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지난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김 부부장이 이 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공개한 직후 SRBM을 쐈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연합훈련을 "적들의 가장 위험한 침략적 본태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이자 "우리가 실행하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위적 핵억제 강화 노선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면은 좀 더 복잡하다.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 당선에 유리하도록 한반도 긴장 상황을 부각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파병 비판 이슈를 핵무력 강화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다음 스텝, 핵 고도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물질 증산 관련 활동들은 1년 내내 증가하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는 '화산-31' 같은 소형 전술핵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발사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에 대한 총·포격, 무인기 침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이다. 군은 이번 주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대공 유도탄, 지대지 미사일 등 자체 요격 체계 훈련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예상한 '연말까지 1만2,000명' 수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현지 매체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크렘린궁의 공식 발표와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1분간 손을 맞잡고 독대를 하는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역시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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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4000명 더… 우크라이나 "북한군, 쿠르스크에 1만1000명 주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조만간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7,000~8,000명 정도로 추산됐던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규모가 1만~1만1,000명가량으로 늘어났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확인한 것이다. 다만 북·러 모두 북한군 규모 및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이 "10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한 북한 육군 병사는 7,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약 4,000명 증파'를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도 같은 날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규모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고 전했다. 다만 북한군이 쿠르스크를 비롯, 우크라이나·러시아 내 교전 지역에서 전투 중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첫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확인할 수 없다"(밀러 대변인)며 말을 아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대변인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 명이 전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군 최전선 투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작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부대로 배치돼 작전을 수행할지' 묻자 "현시점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군은) 러시아가 겪는 엄청난 (병력)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잠재적 병력이라는 게 합리적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포병·보병 작전 및 무인기(드론) 등을 훈련시켰으며 훈련 성격을 볼 때 러시아는 북한군을 최전선 작전에 투입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러가 파병 관련 언급을 삼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의 빔펠 군사애국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적(우크라이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라고 영토 탈환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