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프간 협력자 국내 이송 환영… 아동엔 각별한 지원을"

입력
2021.08.27 21:00
최영애 위원장 "정부에 감사" 성명 발표 
"난민 신청 시 아프간 상황 고려를" 당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 가족을 국내로 이송한 정부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입국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아동에 대해선 각별한 지원과 보호를 당부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에 대한 특별조치가 이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입국자 중 10세 미만 아동이 1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아프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난민 정책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 신청자 7만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인정률이 3%도 안된다"며 "난민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내 이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 인식이 개선되고 난민협약 비준국이자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책임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손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