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업체에 손든 애플, ‘인 앱 결제’ 정책 한 발 물러나

입력
2021.08.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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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수단(인 앱 결제) 위주의 강경책을 펴던 애플이 한 발 물러섰다. 앱 개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부 결제 방식도 알리도록 허용하는 등 앱 결제 정책을 일부 변경한다. 구글과 애플이 지나치게 인 앱 결제만 고집한다는 비판 여론과 규제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다. 따라서 인 앱 결제 강요를 금지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또 한 번 구글과 애플의 결제 정책이 요동칠 수 있다.

애플은 27일 '앱스토어'의 결제 정책 일부를 변경해 전 세계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달라진 것은 외부 결제 수단 홍보 허용, 결제 요금제 확대, 결제 수수료 감면 조치 연장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애플은 앱이 아닌 개발사 홈페이지 등 외부에서 이용료나 아이템 구입비 등을 결제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 애플은 앱 외부에서 결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앱 매출 수수료가 줄어들까 봐 개발사들이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결제하면 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애플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료 앱의 경우 앱 내부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 종류를 기존 50개에서 100개로 크게 늘렸다. 이렇게 되면 앱 개발사들이 요금 정책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요금 정책이 무제한으로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자유로운 요금 설계가 가능해져 이용자들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앱 개발자들을 위한 수수료 감면 조치도 3년 더 연장한다. 애플은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앱 개발자들에게는 결제 수수료를 요금의 30%에서 15%로 낮춰 받았다. 여기 해당하는 앱 개발자들은 미국에서만 99%,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어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앱 개발자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의 이번 결제 정책 변경은 미국 개발자들이 2019년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개발자들은 애플의 결제 정책이 경쟁 행위를 제한해 개발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애플의 이번 조치는 개발자들에게 손들고 물러선 투항이나 마찬가지다. 애플은 변경된 결제 정책에 대해 개발자들과 합의 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

애플이 결제 정책을 바꾸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구글 갑질 방지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 운영업체들이 지나치게 자체 결제 수단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양 사의 앱 결제 정책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이번 조치는 여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방증"이라며 "인 앱 결제 강요 금지가 법제화되면 또다시 앱 결제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