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내 특별체류 연장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 “특별체류랄까, 국내 체류 아프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르면 오늘 중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 쿠데타 당시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적용했던 특별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예로 들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아프간에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조력했던 현지인들, 주한 미군기지의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 국내 체류 아프간의 처우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한국 조력자 아프간 이송방법 논의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의 다각도적인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며 “(아프간 난민의) 주한미군기지 수용 부분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 관점에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동맹 등 국익과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민ㆍ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