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론디 8월 27일자

입력
2021.08.26 20:00
23면
기자

전 날이 더우면 물을 많이 마셔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죠.

That’s a very roundabout way of asking to use the bathroom!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묻는 방법인데, 도입부가 매우 독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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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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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트럼프 기습 '승리 선언' 또 할라"… 대책 마련 나선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 집계가 완료되기 전 '돌발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한 뒤, 실제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불복해 '선거 사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 내부 소식통을 인용, 개표 당일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승리 선언을 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선언을 믿지 말고, 공식 집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의 광고를 언론과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가 거짓으로 승리를 선언하자마자 우리는 TV에 나가 진실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해 저항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새벽에 승리를 선언한 전례가 있다. 그는 당시 백악관에서 승리를 선언한 뒤 일부 주에서 우표 등 사전투표된 표를 선거일 이후에 개표하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개표는 3일간 더 진행됐고, 최종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였다. 문제는 기습 승리 선언이 불러온 파급효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졌고 '바이든의 승리는 사기'라는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이는 끝내 이듬해 '1·6 의회 폭동' 사태로도 번졌다. 이번 대선 역시 판세가 초박빙인 탓에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번 조기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투표가 끝난 뒤 바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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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ICBM 규탄에도... 김여정 "핵무력 강화 변경 없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관련해 2일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지난달 31일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부장은 "제재나 압박, 위협 따위가 우리를 멈춰 세웠는가. 우리는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제재 무용론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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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 간주하는데... 당선자가 공무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2022년 5월 9일(취임 전날) 통화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공개된 후, 여당과 대통령실 쪽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선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의 본질을 '선거 관리'로 봤던 점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선거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은 '선거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 소추했다. 해당 심판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9조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봤지만, 선거 개입의 정도는 낮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례에 비춰 보면, 명씨와의 통화 다음 날 취임이 확정돼 이미 6·1 재보선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던 윤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특정한 한 명'의 공천에 관여한 거라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했다. 헌재에 갔을 때 기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단 법조계에선 당시 윤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기도 힘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선인은 죄형 법정주의(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미 명확한 성문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진 정치인일 뿐,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처벌 대상자로 정한다.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헌법상 엄격성·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정치적 의무"라며 "처벌 조항을 담은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따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는 지위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어도 업무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에도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법상 인수위원들은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처벌 가능한데, 당선자도 법령 취지상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전날 발언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녹취가 더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취임 이후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 공공연한 의견 표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의 통화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했고 그에 따라 공천이 됐다는 '행위'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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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 “핵 공격 준비 태세 향상해야”… 러 외무장관과 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모스크바 외무부 관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특수서비스(안보 분야)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리는 러시아 동지들과 승리의 날까지 굳건히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명한 지도 아래 러시아 군대와 국민들이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도 재천명했다. 최 외무상은 한반도 불안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핵무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강화해 보복 핵 공격 준비태세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외무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며 서방 및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핵을 포함한 군사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이 언제든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관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심 덕분에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