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악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도 구테흐스 총장은 꼬집었다.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코로나19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됐고 식품 다양성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었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음은 물론 북한 내부 현장 방문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또 올해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들이 단 한 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2021년 북한 주민들 1,060만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경과 시골 지역의 취약 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황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 현지 운용 능력이 낮은 상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ㆍ유니세프)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백신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170만 회분의 백신을 6월까지 전달하려 했지만 7월과 12월 사이로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정도 양으로는 북한 주민의 3.3%인 85만명만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