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표결 항의 나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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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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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이 열린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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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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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네타냐후와 통화… 라파 침공 만류하고 휴전 협상 압박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침공 가능성 등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의견을 나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라파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지상 작전을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라파 침공을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등 지상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팔레스타인인 약 3만4,388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피란민 140만 명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까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라파 민간인을 보호할 명확한 계획을 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일시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라파 진격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협상 관련 대화가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출구를 찾도록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지속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가자지구 북부 국경 개방 준비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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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첫 영수회담... '협치'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린다. 대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 지난 2년간 서로 외면하는 사이 정치는 극단의 대립으로 치달았고 민생은 표류했다. 진정한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국정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할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의 명운이 걸린 시험대에 섰다. "영수회담은 일단 만남 자체가 성과"(우상호 민주당 의원)다. 양쪽 모두 '민생을 챙기는 리더'라는 명분과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안으로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를 잡았다. 이 대표는 8번의 두드림 끝에 회담을 이끌어내며 국정운영 파트너와 유력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특히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길어지자 "일단 만나자"고 돌파구를 열면서 협상 주도권을 쥐었다. 문제는 성과다.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회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양측의 기대와 속내는 현저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를 확인할 최소한의 조치를 강조해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만 잡고 악수하고 사진만 찍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정치라는 건 해답을 내놓아야 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포괄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현금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나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채 상병 특검 등은 여당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여야정 협의체를 띄워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민주당은 "들러리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둬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당선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려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국은 출구 없는 극단적 대치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빈손 회동'으로 끝날 경우 입을 정치적 타격은 윤 대통령이 더 크다. 총선 민심을 외면했다는 거센 비판에 더해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고 강경 모드를 예고했다. 다만 이 대표 또한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는 부담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경모드로만 일관할 경우 책임 정치에 반하지 않겠느냐"고 민심의 역풍을 경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영수회담 경험이 풍부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3년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기회"라며 "이 대표와 협치(協治)를 넘어 공치(共治)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씩 양보해 초당적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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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민 대표 측이 경영권을 빼앗기 힘든 점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이 18%밖에 되지 않아 하이브 동의 없이 지분 취득이 불가능한 점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임미수조차 되기 어렵다는 논리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지낸 법무법인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드러난 모의 내용만 보면 하이브 측 운영 방향에 대한 불만 토로 정도라 범죄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경영권 문제가 아닌 민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줘 어도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법적 대응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주요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등이 아닌 일선서에 고발장을 낸 건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노동사건 전문인 박훈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 대표의 소수 주주권 행사를 회수하거나 기존 계약보다 더 제한하려 했고, 민 대표는 해당 권한을 더 높이려 했던 것이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보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 등 새 쟁점이 돌출할 변수는 남아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계약서 유출과 관련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유출 내용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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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휴진, 의대생 유급, 임현택 등판… 데드라인 코앞인데 해법이 없다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벼랑 끝까지 치달은 의정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는다. 각 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 논의를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에 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도 임박했다.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의사들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가로막혀 해법은 도통 보이지 않는다. 29일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극적인 타협안이 제시돼도 의사들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집행부의 초강경 노선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30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일시 멈춘다. 고려대병원(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휴진하고 매주 1회 주기적 휴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과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을 비롯해 계명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은 다음 달 3일 휴진을 예고했다. 대학들이 의대 정원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30일 전후로 동맹 휴진을 선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총회에서 △외래진료 및 수술 일정 조정 △당직 후 주 1회 휴진 등을 결의했다. 의료공백 위기를 무기 삼아 정부에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휴진 참여 여부는 교수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 26일 휴진을 예고했던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집행부 4명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11주째 의료공백을 견디고 있는 환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 있다”며 “당장 교수직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가에선 의대생 유급이 데드라인을 향해 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이 이달 개강했지만 돌아온 학생은 극소수다. 학생이 없어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9일에는 성균관대, 고신대, 전남대, 울산대 등이, 다음 달 1일에는 중앙대가 의대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순천향대를 비롯해 아직 개강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곳들도 있다. 학사 파행이 계속되면서 대량 유급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취임을 앞두고 의사계에서 강경론은 더 득세하고 있다. 임 차기 회장은 의협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로, 의대 정원 동결을 넘어 500~1000명 축소까지 주장한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원점 재논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정부가 교수 집단 휴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철회 △책임자 문책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이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열 재정비에 나서면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던 협상론은 다시 잠잠해졌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러 민생 현안과 함께 의료공백 사태도 중요 의제로 다뤄지는 만큼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묘안이 나올지 기대하는 것이다. 야당도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힐 여지도 충분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대학별로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자율권까지 부여했는데 더 물러서기가 쉽지 않고, 설사 여야 합의를 통해 통 큰 양보를 하더라도 증원 백지화가 아닌 이상 의사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사단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