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천공 수술 중증장애인 "때렸어, 밟았어"… 인권위, 수사의뢰

입력
2021.08.19 13:55
손효숙 기자
집도의 “외력에 의한 천공 가능성 의심”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 상해 21건 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해 수술에 이르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선 거주 장애인이 상해를 입은 일이 21건 더 있었다.

인권위는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B씨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피해자의 위 천공(구멍)이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 기관은 이틀 뒤인 6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당일(5월 30일) 오전 8시쯤 B씨가 직원에 의해 남성 휴게실에 끌려갔다가 나온 후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면담에서 B씨는 시각·언어·지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 역시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남성 휴게실에서 제압 행위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6월 21일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인 불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자 상해사건 21건을 추가 발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거주자 보호 의무 소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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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관세 인상, 각종 투자 보조금 축소 등 트럼프 당선자가 예고한 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주요 그룹은 2025년 초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글로벌 대관 조직을 강화했다. ①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경영지원실에서 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한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GPA)'팀을 실로 승격하고 김원경 실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재용 회장의 해외 출장길에 줄곧 동행하는 김 사장은 외교통상부 출신의 미국통이다. 마크 리퍼트 미국 법인 대외협력실장(부사장)과 권혁우 GPA 상무 역할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리퍼트 부사장은 2014~2017년 주한미국대사로 지냈고 2022년 삼성에 영입된 권 상무는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통상교섭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총괄과장 등을 거쳤다. ②SK그룹은 올 상반기 북미 지역 대관 컨트롤타워인 'SK아메리카스'를 띄우며 일찌감치 트럼프 2기를 준비했다. SK의 미주 지역 대관을 총괄했던 유정준 부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도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대외협력(GPA)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PA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을 지냈던 김정일 SK스퀘어 글로벌비즈정책담당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③현대차그룹은 2023년 8월 외교통상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글로벌 대관조직인 글로벌 정책실(GPO)을 새로 만들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GPO를 이끌 리더로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 김일범 부사장을 영입했고 올해 들어서는 40여 명 조직으로 규모를 키우고 '사업부'급으로 그룹 내 지위도 올렸다. 전문가 영입도 꾸준히 이어졌다. 2월에는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GPO 내 글로벌정책전략실장(전무)으로 영입했고 5월에는 장재량 전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로 합류했다. 최근에는 연원호 전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이 GPO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을 맡았다. 연 실장은 경제 안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④LG그룹은 2022년 LG그룹 워싱턴사무소를 열고 LG이노텍 법무실장 출신인 임병택 LG전자 전무를 공동 소장으로 임명했다. 같은 해 영입한 조 헤이긴 공동 소장이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 재임 시절 15년 동안 백악관에서 일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비서실장에 올랐다. LG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대응 총괄조직인 글로벌전략개발원을 가동하며 대관 인력 규모도 확대했다. ⑤한화그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참전 장교 출신의 한인 2세 제이슨 박(한국명 박제선) 전 미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로 최근 채용했다. 박 디렉터는 미 국방부·의회 등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화 관계자는 "한·미 모두를 잘 이해하는 제이슨 박 디렉터는 한화의 방산 진출을 통해 양국 국방 협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단체도 교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계 회의를 갖는다.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이 '미국통'인 류진 한경협 회장 주선으로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경영인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사인데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예년보다 신청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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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후 첫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최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판"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 이후 처음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의대 등을 지원하는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처음 적용됐던 지난해 수능에서는 준(準)킬러문항이 나와 난도가 높았지만, 올해는 준킬러문항도 배제되면서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했다는 평가다. 다만 킬러문항 배제 기조하에서도 수능 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입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수능일인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킬러문항을 완전히 배제했고, 준킬러문항도 충분히 걸렀다”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돼 ‘불수능’으로 불렸다. 전 과목 만점자도 한 명에 불과했다. 이번 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이 모두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올해 9월 모의평가(모평)와 비슷한 수준이다. 9월 모평은 전 영역 만점자가 63명에 달한다. 국어 영역의 한병훈 EBS 국어 대표강사(천안중앙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라고 했다. 수학 영역의 심주석 EBS 수학 대표강사(인천하늘고 교사)도 “지난해 수능보다 확실히 쉬웠고,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체감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어 영역의 김예령 EBS 영어 대표강사(대원외고 교사)도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며 “대부분 지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교육과의 연계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출제 당국은 영역별로 난도 있는 문항을 넣어 변별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도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영역별로 한두 문제의 난도 높은 문항을 넣어 기본적인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출제당국의 난이도 조정에도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재도전하는 졸업생 응시자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번 수능에서 졸업생 응시자는 16만1,784명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가장 많다. 실제 이번 수능 출제 난도가 9월 모평 수준으로 판명된다면 고득점자가 많아 최상위권은 1, 2점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9월 모평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29점과 136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20점 가까이 낮았고, 국어(4,478명)와 수학(4,736명)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 수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4,485명)에 맞먹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쉬울수록 낮아진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통상 수준인 4%의 두 배를 넘는 10.94%(4만2,212명)로 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에서 1등급 구간 동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어와 수학에서 만점을 맞고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소장은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의 경우 실력보다는 실수 여부나 운에 따라 진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학생의 경우 정시보다는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수시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해 수능 난도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난해 불수능에 이어 올해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수능 난도 예상이 어려워지면서 수험생 혼란도 크다”며 “난도 격차를 줄여 수험생들의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해 입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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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절호의 기회
변상일 9단과 박정환 9단이 국내 랭킹 2,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 공교롭게도 이 대국이 펼쳐지기 바로 전날, 신진서 9단이 패자 준결승에서 이지현 9단에게 패하면서 완전히 탈락했다. 두 기사 모두 신진서 9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큰 열세를 겪고 있다. 신진서 9단의 탈락으로 두 기사 모두 명인에 등극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사전 인터뷰 역시 우승에 대한 기대를 굳이 감추지 않는 모습. 박정환 9단은 “변상일 9단의 연습 대국까지 찾아보며 초반 패턴을 많이 분석했다.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상일 9단은 “박정환 9단은 워낙 잘 둬서 항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대이다”라며 “국가대표실에서 평소처럼 준비했고 높이 올라온 김에 잘 준비해서 꼭 이기고 싶다”라고 이번 대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변상일 9단의 흑번. 의도되었는지 흑1, 3의 향소목 포진을 들고나왔다. 백6, 8에 흑7, 9 역시 재미있는 대응. 박정환 9단이 백10으로 손을 빼며 흑11이 놓이자 흑 진영에서 좌우대칭 형태가 나왔다. 흑17까지 서로 세력을 펼친 상황. 굉장히 거친 수가 놓인다. 바로 흑21. 백의 대응에 따라 전투나 큰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뜻이다. 백22, 24는 최선의 응수. 이때 흑25는 1도 흑1로 머리를 내미는 편이 약간 더 나았다. 흑9로 상변 집은 지키며 우변도 삭감에 성공한 형태. 실전은 백이 백26에 먼저 머리를 내미는 형태라 기분이 다르다. 백30 역시 흥미로운 한 수. 2도 백1에 두 칸 뛰는 것이 무난한 감각이다. 흑2의 추궁엔 백3으로 붙이는 수가 좋다. 백5까지 쌍방 호각. 실전 백30을 본 흑은 차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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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명씨 등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0일 전후로 16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영장심사에서 "영장에 나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영장청구 당시까지 파악된 돈 외에 더 받은 돈은 없는지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강씨와의 통화에서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두는 방식을 설명한 것'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그렇다면 누구의 부탁이나 영향을 받아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공천을 받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개입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명씨와 윤 대통령의 대화를 담은 녹취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명씨는 자신도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구속된 명씨가 해당 원본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녹취가 확보될 경우 의혹은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명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