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면 소비를 부추겨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보다 지급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를 논의 중”이라며 “8월 중순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수는 방역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추석 연휴 전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정부는 5월 1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았고, 15일이 지난 5월 25일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이에 비춰 볼 때 이번에도 9월 말까지 대부분 지급하려면 추석 전 주(13~17일)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아직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선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 동네상권 중심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대면소비를 부추기는 꼴이라 ‘외출자제’를 권고하는 방역당국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급 시기를 미루기보다는 추석 전 가계 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편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신청 시간에 따라 이르면 당일에 40만~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금은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96만 명으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비 진작 목적의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