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디스토피아' 비상구가 없다

입력
2021.08.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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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으로 집계된 11일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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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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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아직인데…태국 언론, '파타야 살인' 피의자 공개
태국 언론이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파타야의 한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이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24)씨, B(27)씨, C(29)씨 중 A씨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B씨는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C씨는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피의자 2명의 여권 사진도 공개했다. 태국 길거리나 가게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된 이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 아울러 캄보디아 경찰이 B씨를 검거한 직후 경찰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보도됐다. 국내에선 아직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의 모친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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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태 일단락? "'관치'의 일본, '제2 르노닛산 사태' 경계해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갈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이 전날 "총무성 제출 보고서에 자본 관계 재검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해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온 일본의 특성상 추후라도 지분 조정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총무성이 전날 내놓은 메시지는 결이 다소 달랐다. 대통령실이 사태 일단락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총무성은 '추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전날 각의(국무회의) 후 일본 취재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지도의) 목적"이라면서도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위탁처(네이버)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동안 총무성은 네이버 측이 업무를 위탁받는 회사이자 공동 대주주여서 라인야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숨 고르기를 한 뒤 추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자 한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지분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안에서 일본 정부 특유의 '관치경제' 특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경제와 금융, 기업에 간섭하는 관치경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이 순응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올해 3, 4월 라인야후에 대해 연달아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문구를 담았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조정'이라는 방향성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듯,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지분을 과반 확보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규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 처리와도 비교된다. 미국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반면,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지분 조정까지 손을 대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는 관이 원칙을 제시한 뒤 기업에 답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가 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점을 밝힌 만큼, 총무성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측의 이익을 위해 해외 합자기업에 초법적 간섭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르노닛산 사태'라는 선례가 있다.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는 1999년 경영 위기에 빠진 일본 닛산자동차의 지분 절반 가까이를 인수해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를 구축, 세계 시장 2위까지 올려놨다. 그러나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을 르노의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하는 합병을 추진하려 하자 도쿄지검은 같은 해 11월 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전격 체포해 경영권을 상실케 했다. 결국 지난해 르노는 43.4％인 닛산 지분율을 닛산의 르노 지분율 수치인 15％까지 떨어뜨려 24년 만에 양사가 대등해지는 데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르노닛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심 교수는 "한국 정부가 네이버의 의사를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행정지도가 나온 배경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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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6월27일 TV토론서 맞붙는다… 미 대선 조기점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달 일대일 TV토론을 벌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CNN은 전했다. 두 후보가 직접 맞붙는 것은 올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 9월 두 차례 TV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오는 9월 이후 '초당적 대선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주관의 토론 일정 대신, 6월에 먼저 일대일로 맞붙자는 취지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초당적 토론 준비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왔다. 올해 대선의 경우 9월 16일과 10월 1, 9일에 대통령후보 토론 일정이 잡혀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내게 패배했다"며 "그 이후로 그는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나와 다시 토론하고 싶다는 듯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기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합시다.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응수했다. 그는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면서 "2번 이상 토론을 강력히 추천하며,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한다.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언제든 말만 하라. 나는 그 곳에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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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 '내년 의대증원', 내주 초 '전공의 복귀' 판가름 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두고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잇따라 맞게 됐다. 하나는 16일 또는 17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또 하나는 20일에 도래하는 전공의 수련기간 공백 3개월 기한이다. 법원 판단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여부를 확정하는 동시에 '2,000명 증원' 정책의 계속 추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20일까지 병원에 얼마나 복귀할지는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를 배제하고 비상의료체계를 심화할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여부는 사실상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재항고만 해도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각하)에 이어 각하 또는 기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친다면, 올해 입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예정대로 1,500명가량 늘어나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인용 결정으로 원고인 의사 쪽 손을 들어준다면 올해 의대 입시는 기존 정원 3,058명을 유지한 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의사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혹은 5년간의 증원 계획 모두를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의대 증원 정책 전반의 동력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기대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최소한 내년 신입생 증원을 관철할 수 있고 이후 증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원칙대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되 의사계가 합리적 안을 마련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대정부 협상에서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른 의사 사회 내부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을 분할 대응해 사태를 수습할 여지가 생길 거란 관측도 있다. 반대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의대 증원 집행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재항고나 본안소송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공백 장기화, 입시 혼란 등 누적된 피로감에 의대 증원 정책의 최대 동력인 지지 여론이 급속히 약화할 공산이 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오는 20일 전공의 복귀 여부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병원에 복귀해야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역시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기한 내 복귀하더라도 내년 2월에 있을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정부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책임을 물어 예고했던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강행할 경우 그만큼 수련기간 공백이 생겨 응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상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다. 올해가 마지막 수련연차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일부 과목 3년 차)는 총 2,910명으로, 최악의 경우 3,000명에 가까운 신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근거 법령인 전문의수련규정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정할 여지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예외적으로 응시 자격을 인정해줄 길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일단 구제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