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활동 종료… 증거조작 의혹 밝힐까

입력
2021.08.09 15:19
세월호 특검, 오는 10일 수사 결과 발표
CCTV 데이터·저장장치 조작 의혹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10일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으로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지난 90일간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히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던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은 사참위는 물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사참위, 국회, 검찰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기관들에 자료를 넘겨받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물을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은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DVR 하드디스크 원본을 복원하지는 못했다. 해당 DVR 하드디스크는 바다에 빠져 있던 걸 건진 건데, 이미 검찰 수사 등 수차례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상태라 추가적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검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DVR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세월호 증거 조작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상당 기간 흘렀고,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모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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