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결국 2주간 연장됐다. 이로써 수도권 4단계는 6주간 이어지게 됐다.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2학기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를 위해서라면 8월 말 개학 직전까지 어떻게든 감염 확산세를 꺾어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델타 변이 확산을 감안, 백신접종 인센티브는 결국 폐기되고, 직계 가족의 사적모임 적용예외도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2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하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정도로 확산돼서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수도권에 4단계가 적용된 지 4주째 접어들었음에도 이날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700명대를 넘나든다.
또 8월 말로 예정된 2학기 개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서다.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이라는 정책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 앞서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등교로 인한 학교 내 감염사례는 15.9%에 그친 점을 들어 4단계라 해도 등교 자체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때는 원칙적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이 무너질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은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떨어진다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800명대로 떨어트린 뒤 밀집도 기준을 조정,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부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이 방안은 델타 유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임시로 적용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백신접종 인센티브 조치는 결국 사라지게 됐다. 또 직계가족의 사적 모임도 3단계부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3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과 동일하게 직계가족이라 해도 4명만 모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방역조치는 조정했다.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8명까지, 돌잔치도 16명까지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경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아예 금지되고,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서, 4단계에서는 총원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반면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던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이들 업종은 밤 10시를 넘겨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4단계에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되던 종교행사는 최대 허용인원이 99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법원 판결 때문에 나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7개 교회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너무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권준욱 중대본 제2부본부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