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주 제2공항 무산시킨 '환경영향평가', 그게 뭐길래

입력: 2021.08.02 04:30

편집자주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정작 관련 이슈와 제도, 개념은 제대로 알기 어려우셨죠? 에코백(Eco-Back)은 데일리 뉴스에서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환경 뒷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푸는 코너입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항 건설의 첫 삽이라 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는 걸 반려했지요. 개발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라고 두 차례나 보완하라 했음에도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이 들어서면 발생하게 될 항공기 소음이 최악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제2공항 예정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반려'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왔던 쪽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리 고장에다 무엇을 지었네, 유치했네가 '훈장'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환경은 늘 뒤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환경부 자료만 봐도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548건 중 부동의·반려는 전체의 2%(11건)에 그쳤습니다. 환경 문제를 중심에 둔 진지한 평가라기보다는 개발을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거짓이다' '부실하다'는 비판은 오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81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에 국토 난개발과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된다는 비판이 일자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즈음 해외에서도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도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나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환경 문제를 따져본다면,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도마에 오른 '날림 평가'

문제는 이 조사가 정말 진지하게 이뤄지느냐입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슈퍼맨 조사'라는 비판을 곧잘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엉터리로 대충 조사해놓고 다 괜찮을 거라고만 하는 너희는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니?"라는 반문입니다.

가령, 인천의 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맹꽁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맹꽁이는 4월 동면에서 깨어나 6~8월 장마철에 번식하고 10월에 다시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맹꽁이 서식지 현황조사를 4월 중 단 며칠 사이에 끝냈습니다.

부산 대저대교 공사 때는 철새도래지 보호 문제가 등장하자 낙동강 현장 조류 조사를 단 4번에 끝낸 적도 있습니다. 철새의 생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엔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때 진행된 일부 조류조사는 식물전문가가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발업자 손에 쥐어진 환경평가

하지만 이 같은 날림 조사가 정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개발해야 하는 업자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할 이유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간혹 개발사업 자체가 큰 사회적 이슈가 돼서 국회 조사나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환경영향평가의 내밀한 속살이 드러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개발업자가 갔을 때에는 없던 멸종위기종이, 환경단체가 갔을 때 새롭게 발견되는 기적"만 매번 반복될 뿐입니다.

조사, 분석 등 전문기관에 떼주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발업자에게 생태조사까지 맡기지는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사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라도 나오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개발업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조사와 분석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하고, 개발업자는 이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만 마련하는 쪽으로 제도 자체를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이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다 연구용역을 맡겼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논의 중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 분석 작업만 독립적으로, 제대로 이뤄지면 개발 사업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70~80%는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예요. 이번 국회에선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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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구체화… '완충지대 조성' 이번엔 성공할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0일간의 일시 휴전·완충지대 조성 등 내용과 더불어, 미국 주도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중재국인 미국 등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잠재적인 휴전 협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안된 휴전안에는 60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철수, 헤즈볼라의 리타니강 이북으로의 철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경과 29㎞ 떨어진 리타니강 사이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이 지역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강 배치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항구적 휴전의 기틀을 닦는다는 게 휴전안의 골자다. 이렇게 조성된 완충지대에는 양측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 주도로 새 합의 이행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감독 위원회가 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도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강 사이 완충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공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9월 이스라엘의 '삐삐(무선호출기)·워키토키(무전기)' 폭발 공격을 기점으로 급격히 격화했다. 2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공격에 지도부가 몰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는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이어 헤즈볼라 1인자에 오른 셰이크 나임 카셈은 20일 영상 연설에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레바논 주권 보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협조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평가다. NY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보다 레바논에서의 휴전 협정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조성'의 실효성을 의심해온 만큼,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보완되면 휴전 협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NYT는 "휴전이 60일간 지속될 경우, 협상자들은 그것이 영구적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영구 휴전 협정이) 현실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 연기… 기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공소 기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 결정을 알리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각 여부 결정 등 추가 재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혼외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돈을 회사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들어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연방 기소된 2건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 단계에 이른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마저 기각되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