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여권 인사들에게 맹공을 가했던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역대급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에 부동산 네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후보자 본인을 향해서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며 그를 임명한 오세훈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권은 30일 김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 시장과 야권에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보도가 나오는데, 강남 짝사랑 선언, 부동산 투기 조장 선언, 서울시민 주거복지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부동산 투기 옹호자인 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오 시장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27일 열린 시의회 SH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오피스텔 등 네 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 연배(1969년생으로 52세)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혜택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시대적 특혜'라는 해명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다며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후보자가 뭇매를 맞는 건 부동산 보유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여권 인사들을 다른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부동산 차익 실현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차익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1년 뒤인 2020년 서울의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집을 팔겠다고 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주집보다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던 자신이 부산의 부동산만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권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다만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다주택 옹호론을 펼쳤다. 그는 국회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고 발언해 왔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내고 "불과 1년 전 노 전 비서실장의 부동산 처분을 두고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절세전략이란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던 분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정한 김현아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 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1,000만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함께 잘사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옹호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