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익위, ‘부정수급 신고’ 받아 정부보조금 87억원 환수

입력: 2021.07.29 12:35

올 상반기 상담전화·포털로 5160건 신고상담
기초생계비·고용유지금 등 부당수령 1031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신고를 받아 부정수급된 정부보조금 87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권익위에 들어온 신고 상담의 20%가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가 1~6월 부패공익신고상담 전화 1398과 청렴포털을 통해 진행한 신고 상담 5,160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031건(20.0%)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기초생계비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유지지원금(104건) 연구개발지원금(81건) 실업급여(81건) 순이었다.

기초생계비 부정수급은 고급 차량 등 재산을 지인이나 친척에게 옮겨놓는 경우, 월급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는 경우, 사실혼 관계인데도 기초생계비를 받으려 위장이혼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악용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도 많았다. 사업주가 휴업하겠다면서 지원금을 타낸 뒤 계속 출근시키거나 업무를 부과한다는 내부 직원의 상담이 많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하면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부 고발 형태인 공익신고 상담은 1,336건(25.9%)이었다. 이 중 의료법 위반 신고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고용·노동 분야 신고 상담(93건)도 증가 추세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상담 내용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상담은 856건(16.6%),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상담은 427건(16.6%)이었다.

권익위는 신고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신고 대상인지를 알려주고, 신고 접수 방법과 신고자 보호·보상 조치를 안내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안에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권근상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패공익신고상담 제도를 이용하면 철저한 신분 보장 아래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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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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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