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메우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대대적인 보충수업이 진행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학습성취도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공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현상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중3‧고2 영어과목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보통학력 이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복지지원실장은 “초등생은 담임이, 중고생은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학습 결손 등을 파악하고 희망자를 모집해 3~5명 규모의 학습반을 꾸려 진행한다"고 말했다. 주당 2시간씩 16주간 무료 수업을 하는데, 지원 대상만 올해 하반기 69만 명에 이어 내년 1년간 약 109만 명이다.
또 교대‧사대 학생과 지역 강사 등을 활용해 최대 60시간의 소규모 학습 보충도 지원한다. 이 대상자는 약 24만 명이다. 고등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는 수석교사가 1 대 1 학습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정책의 혜택을 입을 학생 규모는 초·중·고생 530만 명 가운데 200만 명 수준이다.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중복 지원을 받는 학생도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6,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한 수업에 2명의 강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확대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개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직업계고 등 맞춤형 교육지원에 추가로 1,200억 원을 투입한다. 학습결손 예산만 8,000억 원인 셈이다.
이런 정부 대책은 코로나 학급결손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충수업의 대대적 확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전제로 한 지원책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대면수업 재개로 어려워지는데 대면보충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또 1년 반 보충수업으로 학습결손이 메워질지도 불분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1년 반 동안 집중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정서, 학습 수준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2단계 지원을 어떻게 할지, 다시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만이라도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 간 과열경쟁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현재 학업성취도 조사를 3% 표집 조사하는 방식에서 학교 자율로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대상 학년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과밀학급 기준을 27명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의 교실 내 거리두기 권고안(1m)을 국내 학교에 적용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하란 주장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20명 이하까지 대폭 끌어내릴 것을 주장했다. 그 중간인 27명으로 정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초·중·고교 학급은 전체의 18.6%, 4만400여 개에 이른다. 이를 27명 이하로 맞추려면 산술적으로 7,000여 개 학급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3조 원을 투입,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