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각의 경질론에 청와대가 거듭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 34진인 문무대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망과 2차 가해 등 잇단 사건·사고로 서 장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경질은 없다'고 정리했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서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장관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사후 대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서 장관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서 장관에게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일단 청해부대 34진이 코로나19에 노출된 이유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급박하게 작전 구역을 변경한 것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서욱 장관만 몰아세우기 어려운 이유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역시 서 장관 경질까지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장관 교체에 나섰다가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서욱 장관 유임'으로 정리된 배경이다.
서 장관은 취임 후 11개월간 군 사건ㆍ사고로 6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올해 2월 17일), 부실급식ㆍ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6월 9ㆍ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20일) 등이다. 국민의힘은 서 장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촉구하고,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