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능하다”

입력
2021.07.28 10:47
"대통령 뜻 전달 받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두 전직 대통령 특사 관련 질문에 대해 “대통령 권한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할 게 없다”면서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지금까지 없다”고 답했다. 그는 “8ㆍ15 특사 가능하려면 (사면심사)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도 심각하고 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 특사 의중을 밝히더라도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이번 특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앞서 이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지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하고, 이 전 대통령도 전날 지병 치료 차 병원에 입원하자 일각에선 이들이 광복절 특사 명분을 쌓기 위해 입원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입원이) 꾀병이라는 말이야”라고 반문한 뒤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명도 지금 당장 의료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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