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팔면 10년 간 매달 이자까지 더해 매각대금 받는다

입력
2021.07.28 10:02
최두선 기자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 간 일정 소득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지 않고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산주는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 받게 된다.

덕분에 산주와 산림청(정부) 양측 모두 이 제도를 통해 득을 볼 수 있다.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팔아 매월 아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산림청 입장에선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려면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행정정보 공고문을 참조해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사전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 제도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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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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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