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두께 측정기를 제조하는 A업체 직원 B씨는 2017년 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술 소스 코드를 USB에 몰래 저장해 가지고 나왔다. 이후 B씨를 채용한 중국 업체는 이 소스코드를 이용해 저가 장비를 제조·판매했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저가 공세에 시달리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허청이 이처럼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꾸린 기술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가동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른바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와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종전 47명에서 58명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하려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취소했다.
신설된 기술경찰과는 수년 간의 심사·심판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 22명으로 구성한다. 박사·변호사·변리사 등을 포함한 1,200여명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
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 해외 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유출되려는 기술을 적발한 사례는 11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들만 따져도 피해 예방액이 20조원을 넘는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처럼 심각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특허청의 기술경찰까지 가세하면서 우리나라 지식생태계 방어막이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기술력을 집중하겠다"며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