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자영업자, 휴가철 여행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방역 기준이 천차만별인 탓이다. 거리두기에 '플러스 알파' 조항이 수시로 추가되면서 지역마다 방역 수칙이 다르고,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다르다. 해수욕장도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역 지침을 내놓고 있다.
26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까지 거리두기 1단계인 경북과 전남·북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3단계로 격상한다. 그러나 자율 결정이 가능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제각각이다.
경북도는 포항과 경주, 안동 등 9개 시군에 대해서는 3단계를, 상주와 청도, 울릉 등 14개 시군은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미를 제외한 22개 시군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10만 이하 시군만 1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등 4개 시군만 3단계로, 나머지 11개 시군은 2단계로 하고, 전남도는 예외 없이 모두 3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1단계인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식당과 카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풍선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27일부터 무제한, 밤 12시, 오후 10시 등 운영시간이 따로 적용된다.
휴가철을 맞은 해수욕장도 혼선이다. 부산에서는 3단계에 돌입한 21일부터 해수욕장 야간 취식이 전면 금지됐고, 경북 포항도 1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오후 7시~오전 9시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충남 태안 보령 서천 등 3개 시군은 2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지만 휴가철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대혼란의 한 축이 됐다. 정부가 이달 중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당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불포함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자율화하면서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는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3단계에도 인센티브를 인정키로 했다. 이재홍 사회재난과장은 "회의 끝에 3단계로 가더라도 방역을 강화하는 것보다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플러스 알파' 조치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부산시는 3단계를 실시하기 이전인 19일부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최고 단계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 고성군도 26일부터 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4단계로 격상된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대전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71.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27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고, 김해시도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4단계로 올린다. 전남 여수시는 26일부터 낭만포차 운영 중지와 오후 6시 이후 해수욕장 폐쇄, 시 운영 공공시설 중단 등 긴급 이동멈춤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