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나 된다고 강조했다. 월세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대부분의 보증금 인상 폭도 5% 이하라고 밝혔다.
임대차법으로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난 건 일정 부분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갱신율이 오른 건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만큼 당연한 결과다. 보증금 인상이 5% 이하라는 것도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에 불과한 이야기를 마치 정책 효과인 양 자화자찬하는 건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임대차법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컸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은 107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만에 1억2,000만 원 이상 올랐다. 기존 계약까지 포함한 게 이 정도이니, 신규 계약은 최소 2억 원 이상 올랐다고 봐야 한다. 4억 원이던 전셋값이 8억 원으로 상승한 단지도 적잖다.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턴 전세가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곽으로 쫓겨나는 전세 난민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길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스스로 차단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어설픈 시행으로 결국 임차인의 고통만 더 커졌다면 정책을 보완하는 게 마땅하다. 최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한 뒤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전세 호가도 수억 원씩 하락한 점은 당정이 곱씹어 볼 대목이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시장의 왜곡은 걷어내 순리대로 푸는 게 임대차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