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내에서의 ‘이 부회장 가석방’ 발언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라며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스템 문제'라고 한 이날 박 장관의 답변은 사실상 이 같은 여권발(發) 가석방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과거 5년간 수사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부동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 감찰에 대해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감찰에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