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사흘간 모텔 감금·성폭행' 20대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7.19 20:00
윤한슬 기자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뺏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특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4월 10~12일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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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임기 단축 개헌 걸림돌은 이재명… '3+4 중임제' 개헌하자" [인터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재신임을 받는다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3+4 개헌' 주장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한 뒤 2028년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중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임기 단축 개헌의 걸림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아마 속으로 '내가 대통령이 다 됐는데 왜 3년만 해야 하나'란 생각을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워낙 개헌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유인책을 내놔야 개헌에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빨리 조기 대선이 돼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 말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87년 체제'로 많은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그런데 이 헌법을 왜 고집하는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며 "양당제가 있는 한 극단의 정치 대결이 없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찍을 당이 있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에선 중간 세력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4명씩 국회의원을 뽑으면 대구 12석 가운데 민주당이 3명, 광주 8석 중에 국민의힘이 2석 나올 수 있다"면서 "영·호남에서 기득권을 깨부수는 것도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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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군사 지원 받고도 관세 4배”… 트럼프, 美 돈 뜯는 동맹으로 한국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미국으로부터 큰돈을 벌어 가는 동맹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재정 낭비 사례로 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의 수혜국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국을 ‘미국에 손해를 안기는 동맹’으로 규정한 것이다. 임박한 대(對)미국 관세 협상에 경고등이 켜졌다. 취임 43일 만인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연단에 선 트럼프는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 중국과 더불어 한국을 거론했다. 특히 불균형 정도는 한국이 가장 심하다고 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생각해 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상호 관세’(상대국 관세 수준에 맞춰 조정된 자국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달 말까지가 사실상 대미 세율 인하 협상 기간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 관세가 도입된다. 1일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하필 만우절”이라며 “하루면 금전적 손해가 많겠지만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 규모 순위 10위 안에 나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일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미국은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 관세율을 책정할 방침이다. ‘한국이 미국 돈을 뜯어 가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든 협상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폐지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칩스법과 남은 것(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 돈을 부채 절감 등 용도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관세만 활용하면 보조금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투자를 약속하고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와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일본과 한국 등이 각각 수조 달러(수천조 원)씩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트럼프의 공언도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최종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백악관에 선박 제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점은 조선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는 미국이 더 적극적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핵·미사일 이슈나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만났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등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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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북한군 우크라 추가 투입 5,000명…사상자 4,000명 정도"
최근 우크라이나를 공식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북한군 1,500명가량이 (우크라 전쟁) 전장에 투입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3,500여 명은 투입을 위해 현지 적응 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 방문기간 중 키릴로 부다노프 정보총국장(중장)과 익명을 요구한 특수작전군 소속 고위 지휘관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한 북한군 관련 동향 브리핑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2차 파병 규모는 1,500여 명 수준으로 이미 현지 적응 훈련 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 중"이라며 "3,500여 명은 러시아 극동지역 5곳에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며 3차 파병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에서 4,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전사자는 사상자의 1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은 조속히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훈분석단을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는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 북한과 러시아 연합군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북러 연합군 운용 경험이 향후 한반도 유사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2월 첫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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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朴과 달리 '적극 선동' 尹… 탄핵심판 후 국론 분열 심해질 듯
탄핵에 임하는 보수정당 대통령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측근과 변호인단을 스피커로 적극 내세워 여론전이 한창이다. 반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 전까지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처럼 대조적 대응이 탄핵 국면 이후 국론 분열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며 "대통령께선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런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옥중메시지를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계엄을 해보니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법원과 헌재,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할 것 없이 모두 불공정, 편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뿐 아니라 윤갑근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도 윤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공격하거나 부정선거론을 확대 설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탄핵심판 말미 이처럼 '적극 선동'에 나서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는 대비되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닫았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조차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등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한 듯,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제외하면 17차례의 탄핵 변론 기일 등에 모두 불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3·1절 등 주요 행사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대응 방식 차이는 탄핵심판 종결 후 국론 분열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통령 본인이 판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일부 최측근들이 '사저정치' 움직임을 보였지만,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도 "당 구성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인명진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재 당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거리두기를 충분히 못하고 있으니 탄핵 판결 후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