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는 가운데 정책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경제·부동산·개헌 등 정책의 포인트는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개혁을 선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는 일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개념은 진보진영의 오랜 의제인 경제민주화 등을 포괄하는 '공정성장'과 4차 산업혁명 및 기후 전환에 대비해 국가가 신산업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전환적 성장'을 합친 것이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자본 대 노동'의 역학관계가 한쪽에 치우쳐져 성장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등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권한 확대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중산층 70% 시대'를 위한 경제·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권 개헌 및 토지공개념 입법 △중산층 70%로 확대 △주거·노동·교육 등 분야에서 '최저'를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제도 등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강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공약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점진적 기본소득 도입 구상도 비판하고 "푼돈지급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공개발 택지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면 땅값을 줄여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도 "12억 아파트 5억에도 가능하다"며 "지금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 그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넘기고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전국을 5개의 광역 지방정부로 재편하는 연방제 개헌을 약속하며 "서울 사람만 잘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