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월 19일 만평

입력
2021.07.18 15:40
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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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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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끝낸 정부, 막바로 전공의 복귀 숙제... 유화책이냐 강경책이냐 딜레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계획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한 정부가 또 다른 난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 등을 감안하면 처벌 유예로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 한편으로, 정부가 천명해온 법치주의 기조가 훼손되면 곤란하다는 원칙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복귀해야 선처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관계부처가 처분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면허 정지 처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 노력과 함께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추가적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한편으로 1만 명가량인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 얼마나 돌아올지 구체적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28일까지 소속 전공의 전원을 개별 면담하고 복귀 의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의 핵심 절차를 마무리한 정부 입장에선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거부 문제를 풀어야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해결이 더 시급한 건 전공의 문제다. 진료현장 복귀 조짐이 전혀 없는 데다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3개월 내 복귀'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면허정지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이제라도 복귀해도 원칙상 전문의 시험 응시는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한 서울 대형병원 교수는 "전공의 입장에선 이미 1년이 통째로 날아간 셈인데 굳이 중간에 돌아오려고 하겠나"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문의 시험이나 면허정지 문제는 정부가 결심하면 해결 가능한 영역이다.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라 복지부 차원에서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다. 수련 공백이 3개월 이상이면 전문의 시험을 제때 볼 수 없다는 규정도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구제책을 만들 수 있다. 올해가 수련 마지막 연차인 전공의 2,900여 명이 무더기로 전문의가 되지 못해 의사인력 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것도 정부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공의들에게 특혜와 다름없는 유화책을 쓰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국면에서 '원칙대로,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의료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정부가 어쨌든 의대 증원에 성공했다며 예고했던 전공의 처분을 유예한다면 '버티면 결국 정부가 봐준다’는 선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대교협이 대입 전형계획을 승인한 24일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하면서도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시키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전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공동성명을 내고 "대교협 심의로 증원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들이 아직 남았고 여기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30일 대정부 촛불집회를 개최할 거란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현 의료사태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 계획을 확정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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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라인야후 문제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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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격 멈추지 않는 푸틴, 뒤로는 "평화 협상" 신호 던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주도로 다음 달 열리는 국제 평화 정상회의(이하 평화회의)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서방 국가에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협상안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약 20% 점령한 현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구도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 복귀 필요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협상 언급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에서도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발언이 '장기전 책임 회피' 등을 위한 수사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번 발언은 한층 더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인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소규모 고문 그룹에게 '서방이 협상을 방해하려 한다'며 좌절감을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싸울 수 있지만 전쟁 동결을 위한 휴전 준비도 돼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협상 언급은 다음 달 15, 16일 스위스 니드발젠주(州)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리는 평화회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전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복원' 등을 요구하며 평화회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를 향한 메시지 측면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는 대신 전쟁을 쉽게 끝낼 방법을 택하라는 신호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미국 CNN방송은 "푸틴은 최전선이 갑자기 동결될 수 있는 '간단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호하게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협상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부로 5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선거도 없이 집권을 연장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푸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하다. 또 러시아가 25일에도 하르키우 대형 상점을 공격해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 타진 메시지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24, 25일 이탈리아에서 회의를 열어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7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3,000억 달러(약 410조 원)에 달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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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공격 중단' 명령도 소용 없었다… 이스라엘, 가자 공세 강화에 미국은 침묵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했다. 이스라엘 측은 ICJ의 명령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침공을 합리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침묵함으로써 동조하는 모습이다. 국제 여론과 엇나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CJ가 긴급 명령을 내린 다음 날인 25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부터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와 자발리야 난민촌, 베이트하눈, 중부 데이르 알발라 등에 공습과 포격을 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주거용 건물 공격으로 라파에서 6명이 숨졌다. 피난처인 자발리야 외곽에 있는 학교도 이스라엘군의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아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 탱크가 자발리야 지역 깊숙이 진입해 수십 채의 주택과 상점, 도로 등을 파괴했다"며 하루 동안 총 3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ICJ의 명령을 무시한 처사다. 나아가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ICJ의 명령을 멋대로 오독하고 나섰다. "ICJ의 명령이 라파 공격을 계속할 여지를 준다"는 게 이스라엘 측 해석이다. 앞서 ICJ는 24일 이스라엘에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차치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이스라엘 채널 12 인터뷰에서 "ICJ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라파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CJ가 군사 작전 중단을 명령했는데 대량학살 금지로 논점을 흐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는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과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ICJ 명령이 모든 군사 행동을 배제한 게 아니라고 로이터를 통해 주장했다. "우리는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군사 행동을 한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스라엘의 막가파식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ICJ의 명령 이후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라파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짤막한 구두 입장만 내놓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022년 ICJ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 중단을 명령했을 때와 극명히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이어갈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ICJ 명령 무시 문제를 다룰 수는 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격렬히 저항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자발리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붙잡았다고 26일 주장했다.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을 터널 안으로 유인한 뒤 매복 공격으로 일부를 사살하고 일부를 포로로 잡았다"(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는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음 주 휴전·인질 석방 협상 재개를 점치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하마스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