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벌겋게 달아오른 남산

입력
2021.07.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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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선 16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N서울타워가 높은 온도는 붉은색, 낮은 온도는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에 소나기가 내려 폭염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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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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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 결론에 간극만 확인한 여야... 尹 언급대로 22대로 넘기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첫 만남을 가진 여야는 국민 대표단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절차"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접점을 찾기 위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간극이 더 벌어진 모양새라,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30일 국회 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공론화 결과와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받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가장 선호(56%)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질의 과정에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①소득보장안 수용 시 가장 큰 부담을 질 미래세대의 의견이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②미래세대 부담 증대 관련 자료가 갑자기 자료집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정황이 존재하며 ③당초 연금개혁의 큰 취지인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키우자는 목표에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①당초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을 선호한 시민들도 '소득보장안'으로 생각을 바꾸는 등 공론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됐고 ②시민들이 연금제도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 만큼이나 중요한 '실질적 노후보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③구조개혁 논의가 미진했어도, 모수개혁에는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이 나온 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야는 3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도 생각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의 말미에 "참여한 숙의단은 본인 선택을 바꾸거나 다른 생각을 존중한다는데, 우리는 '1안이 맞냐, 2안이 맞냐' 씨름하고, 전문가들은 '소득보장론이 이겼네, 재정안정론이 졌네' 한다"며 "조사 결과에 왈가왈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건지 논의하자"고 성토했다. 이날 특위 분위기를 감안할 때,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음 회의는 역사적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악재다. 김 의원은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상대로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물었다. 이 차관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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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휴전 협상 '진전'… 미국, 이스라엘·하마스 동시 압박
지난해 11월 짧은 휴전 뒤 답보 상태였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모처럼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과 '영구 휴전'을 목표로 논의가 한창이다. 전쟁 발발 이후 7번째 중동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조율에 나섰다. 이번 협상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진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하마스 대표단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협상안에 대해 논의한 후 서면 답변을 마련해 오겠다며 이날 이집트 카이로의 협상장을 떠났다. 하마스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의 결단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협상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스라엘에 새로운 장애물이 없다면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중재국인 이집트의 사메 슈크리 외무장관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희망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협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가 인질 33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40일간 휴전에 들어간 뒤 '지속가능한 평온'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초 석방을 요구한 인질 수를 40명에서 33명으로 낮춰 잡고, 하마스가 줄곧 요구해온 사실상의 영구 휴전안을 수용한 것이다. CNN은 "이번 협상은 전쟁 종식을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휴전 성사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관대한 제안을 했다"며 "이 순간 가자지구 주민들과 휴전 사이에 있는 건 하마스뿐이다. 하마스가 조속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일 이스라엘을 찾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자국 내 반발과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에 따른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만간 네타냐후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ICC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이스라엘 지원사격에 나섰다. 주요 7개국(G7)도 휴전 협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영장 발부를 미뤄줄 것을 ICC에 요청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도 미국이 꺼내든 강력한 카드 중 하나다. '휴전만 하면 이스라엘에는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팔레스타인에는 독립 국가 건설이 주어진다'는 게 미국이 보낸 메시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 이스라엘은 피란민 140만 명이 몰려 있는 라파에 대규모 지상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내 극우파를 중심으로 전쟁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난 28일 "(네타냐후 총리가) 백기를 들고, 라파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취소한다면 당신이 이끄는 정부는 더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도 연정 지지 철회 의사를 비췄다. 두 장관은 2022년 12월 네타냐후의 재집권을 도운 핵심 인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극우성향 정치연합이 지지를 철회하면 연정이 붕괴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강경 정책을 관철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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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입에 걸레 물었나"... 휴진일에 열린 의대교수 토론회는 살벌했다
"이건 의료대란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농단이다." "2,000명 숫자는 주술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 집단 휴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의대 교수들이 진료 대신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교수들은 정부에 거듭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을 늘리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책을 내놨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 많이 얻겠다는 판단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주술적 목적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며 음모론을 언급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두고선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것 같다"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팽진철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료정책에 관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안상현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사회가 전문가들을 너무 존중하지 않고 의견들을 깎아내리거나 불신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밥그릇 지키는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와 학생 대표도 참석해 정부 비판에 힘을 보탰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게 '지키지 못한 생명을 보내고 구석에서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젊은 의사들을 본 적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 대표 역시 "의료대란보다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이 더 적합한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은 독선과 오만의 파국으로 요약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말을 아꼈다. 김민호 학생 대표는 "이 사태의 시작을 정부가 했기에 끝도 정부가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을 때 의대생들이 인정하고 그때서야 끝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각자 개인적으로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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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싸우려고 나온 줄 알았다"… '대리공격' 나선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싸우려 나온 줄 알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 30일 국민의힘은 전날 영수회담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회담 배석자였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이독경에 마이웨이였다"라고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지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공개적으로 추가 회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면서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고 엄호했다. 유상범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정쟁으로 활용되는 의제들이 많다"며 "자기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선자도 가세했다. 김용태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건 싸우려고 온 것 아니냐"며 "야당이 과연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약 1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권한대행은 "실무 협상 단계에서 협상 사안을 공유했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를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데 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회담이 성사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함께하자고 했다면 이번 회담은 이뤄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게(패싱) 표현하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조금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