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손실 보상 예산을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3,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정작 중소상공인들은 아직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헬스장, 볼링장 등 실내 스포츠업 같은 중형 사업장에는 재난지원금이 거의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실 집합금지와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영세업체들보다는 중형 규모업체들"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들 중형 규모업체들은 영세업체들보다 사람도 더 써야 하고, 배달업체에 수수료도 줘야 하는 등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매출은 늘었는데 어려움은 지속되는 것"이라며 "특히 헬스장이나 볼링장 등 실내 스포츠업은 규모가 있다 보니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매출도 크다. 인건비 등이 많이 나가니까"라며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러니하게도 재난 지원금을 거의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매출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웬만한 동네 편의점도 매출 10억은 간다"면서 "이는 버는 게 아니고 매출이며 실수익은 적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원금을 올리고 지급 구간도 넓혀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 정부 제출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8000만 원 미만 △8000만～2억원 △2억～4억 원 △4억 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만 나뉘었다. 이번 합의안에는 △6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로 추가해 총 5개 늘렸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0만~900만 원에서 150만~3,0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기존 6,200억 원 정도 규모의 정부 제출안을 1조2,0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이 사무총장은 "손실 보상 구간 조정도 그 범위를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액 관련해서도 "7, 8, 9월 세 달 해서 한 6,000억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는 한 달에 2,000억 정도 수준"이라며 "손실 보상 대상이 96만 개 업종인데 월 20만 원 정도밖에 보상되지 않아 이 부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골목상권의 매출이 상승하는 등 효과를 체감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차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을 때 지역화폐(20만 원) 등으로 지원하면서 골목상권이 혜택을 입었다"며 한정된 기간 내 한정된 지역에서 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시 업종 중 소외된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5월달 매출이 그 전년도보다 높았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