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주춤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다.
특히 현 정권을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라고 규정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차 폈다. 본인의 전공 분야를 살려 지지율 반등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14일 법무부는 대검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며 윤 전 총장 책임론을 콕 집어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당시 검찰의 수장이던 윤 전 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 왜 재배당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공정한 일이었는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5일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글은 일단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한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반격'에 나선다. 그는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여권을 직격했다.
또 "한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