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민주당의 승리'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정치적 현실'에 보다 무게를 두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국일보에 "대선을 앞둔 지금은 당정청이 정무적 판단을 우선 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20%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충돌할 때 정부가 끝까지 이기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3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당정청은 14일부터 막판 협의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비공개 협의회가 열렸는데, '각자 한발씩 물러나서 합의점을 찾자'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측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총액(33조 원)을 끝내 건드릴 수 없다면, 1인당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으로 가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거듭 반대했다고 한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예결위가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33조 원 안에서 조정' 원칙을 재확인해 2조~4조 5,000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엔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소비 진작용 신용카드 캐시백을 위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선에서 국회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뜻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이날도 80% 지급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