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환경훼손 논란

입력
2021.07.14 15:44
환경단체 “자연환경 보전 우선”
JDC “최적의 사업 대안 마련”
이달 중 갈등영향 분석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환경 훼손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곶자왈 등 제주의 자연이 파괴된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JDC는 최적의 사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부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했고, 다양한 멸종위기종 식물 등이 분포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상 원형 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 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강구해야 한다”며 “영어교육도시 인접 곶자왈 도립공원에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JDC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선 보전 후 도시조성의 원칙’에 입각한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DC는 이달 중으로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외부기관을 선정해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 반대 요구도 있지만 처음 조성 계획대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며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가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갈등 영향을 분석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외국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제주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각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최적의 사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2008년 지정 및 인허가가 완료됐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2008년 최초 계획 당시 원형보전 면적은 45만976㎡(전체 50.5%), 도시조성 면적은 44만1,693㎡(전체 49.5%)로 계획됐다. 하지만 2013년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공동 조사를 추진해 원형 보전면적을 애초보다 20%포인트 대폭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형보전 면적은 62만9,135㎡(전체 70.5%)로 늘어난 반면 도시조성면적은 26만3,534㎡(29.5%)로 축소 조정됐다. JDC는 2단계 사업 지역에 외국대학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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