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백서에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수록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다룬 부분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17년째 계속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이 1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1 방위백서’의 ‘안전보장협력’ 부분에는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위성·자위대로서는 이런 현안에 대한 일한·일미한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있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전년도 백서는 한일 방위 당국 간에 발생한 문제의 예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측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항공기(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저 조사 사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대응” 등을 들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 군사 훈련”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방위성·자위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썼으나, 올해는 더욱 강한 비난조 문장으로 바꾼 셈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계속됐다. 백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작년과 동일하게 기술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던 2005년 국방백서에 관련 기술을 수록한 이후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 증강과 국방 예산’이라는 해설을 추가해 한국의 국방분야 동향을 주목했다.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에 명기된 최신무기 보유 계획 등을 나열한 뒤 한국의 방위예산이 2018년에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506억 달러에 달해 일본(494억 달러)을 넘어섰으며, 일본의 방위예산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연 1.1%씩 증가하고 한국이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연 6.1%씩 증가하면 2025년엔 한국 국방비가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방위성 관계자는 “우려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군비 증강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조기 이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통해 비핵화가 진전되면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 군축 단계로까지 나가려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최신무기 획득,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남북 양측의 군비 증강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능력에 대한 해설을 더 보강했다. 백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기술과 운용 능력을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19년 5월 이후부터 발사를 반복하는 세 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사용, 저공에서의 비상, 변칙적인 비상 궤도 등 징후 파악과 조기 탐지, 요격을 어렵게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기술을 사정권이 긴 미사일에 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이 밖에도 대만 정세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하고 미중관계에 대한 별도 섹션을 마련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방위백서에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한층 긴장감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해경국에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이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며 중국 해경선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말 탄 무사(사무라이) 그림을 표지에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방위성 관계자는 “방위백서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서, 평화헌법을 도입해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일본의 방위백서 표지로는 다소 호전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방위백서 표지는 후지산과 매화 그림이었고, 이전에는 주로 자위대 전투기나 자위함 등 방위력을 나타내는 사진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