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1호기가 진통 끝에 가동 허가를 받으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사실상 정부의 탈원전 기조 영향으로 가동 승인이 미뤄졌지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 우려라는 현실론이 감안돼 가동 승인을 받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를 두고 원자력업계는 원전의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탈원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는 내년 3월 본격 상업 가동에 나설 전망이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지금껏 가동 승인이 미뤄져 왔다. 그러다 올 여름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전력공급난이 예상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로는 행여 올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단전 사태)'이 발생해도 재빨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선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자력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과정에 원전을 '보완 에너지원'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태양광에 의지하다 작년 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봐도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구본철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요동치는 간헐성이 크다”며 “이미 완공된 원전조차 가동을 막았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잇따라 원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추세를 들어, 폐기물 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원전이 오히려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친환경단체 등에선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간헐성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를 보완할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수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넘칠 때 다른 에너지원을 줄여야 하는데 원전은 한번 가동을 중단하면 2개월은 가동을 못하는 등 전력계통상 유연성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원전을 축소해나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신한울 1호기의 가동 승인도 정부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1호기의 가동 허가가 미뤄진 건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사무처장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원안위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안해 가동을 승인했다면 그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원안위가 가동 승인의 조건으로 내세운 보완조치 마련 등의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