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이상 감축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27배 이상 늘리고, 공유 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2021~2030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전략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첨단 교통물류체계 구축이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넥스트 노멀(새로운 기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며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친환경자동차 시대로 전환 △저탄소·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업 목표 아래 5개의 추진전략과 22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 내연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를 기존 14만 대에서 2030년 385만 대 수준으로 늘린다.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충전소도 기존의 10배 수준으로 조성한다.
대중교통 체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도 확대 구축한다.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시 내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카셰어링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부문에서는 전기·수소화물차와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탄소배출량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항공기는 연료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약 24.3%(2,390만 톤)가량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누적 편익은 3조9,87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