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특공) 폐지를 계기로 청약제도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분양아파트 중 50%는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청약 대상으로 풀리는데, 정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50%인 전국 청약 물량 비율을 낮추거나, 이를 충청권 물량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분양아파트는 일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계획된 행정수도인 만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전국 대상 청약 물량을 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로또 분양'을 노린 투자자들이 이 같은 청약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7,300만 원으로, 1년 사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 폐지를 계기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3분기 내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청약제도 개편에 적극적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에 달하는 만큼 세종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에게 100% 분양하는 방안을 최근 꾸준히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조성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세종시의 2030년 계획인구는 80만 명이지만 올해 5월 기준 인구는 36만2,000여 명이다. 인구 증가세도 점차 둔화해 목표 인구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라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확대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청약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