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를 대선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북한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당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하여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인 '킴수키'와 '안다리엘' 등에 해킹을 당해 우리가 개발 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제로 핵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었고,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해 잠수함 3척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진행이 됐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커들한테 털렸기 때문에 이 자료도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