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2차 추경 33조원 편성

입력
2021.06.29 09:15
박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의 핵심인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당ㆍ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이다. 추경 재원은 별도의 적자국채(빚)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2차 추경안에는 ①코로나19 3종 패키지(15조~16조 원) ②백신ㆍ방역 보강(4조~5조 원) ③고용ㆍ민생 안정(2조~3조 원) ④지역경제 보강(12조~13조 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애초 ‘하위 70%’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박준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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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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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빼면 소추 사유 80% 달라"... 국회 "한 글자도 바뀐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받겠다"는 국회 측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소추 사유는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유죄' 판단까지는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윤 대통령이 '헌법상 내란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소추인단의 평가이고, 형사적 유·무죄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소추 사유는 한 글자도 변경·철회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설명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발표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26쪽 분량의 의결서 중 실체·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무려 80%에 해당하는 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으로,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파면할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대체하는 것은 본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도 상당기간 지연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당초 의결서에서 문제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 유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부차적 표현에 불과해 국회 재의결 절차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들며 "소추 사유로 주장한 사실관계를 일부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 평가만 바꾸는 것은 재의결이 필요없다는 부분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형법상 판단 없이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헌문란행위는 헌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 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때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는 게 요원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와 무관하게, 대통령 태도에 따라 여당 내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은 '헌재 권유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정리한 4가지 심판 쟁점에 내란죄가 없는 것을 보고 재판부에서도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측했고,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형법적 판단은 넣지 않는 게 재판부를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재판부로부터 권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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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드론 피하려 러시아 주민 내쫓고 은신… 노인들 추위 방치"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州)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북한군 일부 병력이 해당 지역 주민들 거처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민가에 숨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인폼네팜'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마흐노프카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은신처로 삼았다"고 밝혔다. 마흐노프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격전지 중 한 곳이다. 인폼네팜이 공개한 약 1분짜리 영상을 보면 한 건물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주민 두 명이 먼저 나오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따라 나온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다. 이후 북한군 추정 인물은 주민들을 외부에 남겨둔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인폼네팜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피하기 위해 숨어든 듯하다"며 "이로 인해 노인들은 엄청난 추위에 방치됐다"고 전했다. 마흐노프카를 감시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라고 이 단체는 부연했다. RFA는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자체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미하일로 마카루크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 소속 하사는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인폼네팜은 북한군 추정 인물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부랴트인'(몽골 북쪽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병사임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북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이보케이션인포'는 북한군 고위 장교가 파병 병력 손실을 파악할 목적으로 쿠르스크에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사기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과음을 하고 심지어 만취한 병사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드론을 피해 도망가거나 겁에 질린 표정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된 바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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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에 씌운 콘크리트 상판…국토부도 설계사도 “규정대로 했다”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위치와 형상이 국내외 안전 규정에 부합한다고 정부가 재차 강조했다. 로컬라이저 하부에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한 설계사도 규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로컬라이저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국내외 지적에도 관계 기관은 “규정대로 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제의 로컬라이저 제원을 처음 공개했다. 로컬라이저는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활주로 남단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준공됐다. 흙과 콘크리트 기초(기둥) 19개로 2m 높이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형태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위치를 알리는 장치로 무안공항은 남쪽 지대가 낮아 둔덕으로 수평을 맞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둔덕이 부적절한 위치에 건설됐다고 지적한다. 명문화된 규정도 어겼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은 종단안전구역(활주로 뒤 완충지대)을 로컬라이저가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는데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은 199m에 불과하다. 다른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도 종단안전구역과 별개로 활주로 뒤 착륙대로부터 240m 안쪽에 설치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둔덕 재질과 형상도 문제다. 활주로 주변에 단단한 장애물을 설치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항공업계 상식이지만 둔덕은 지난해 더 견고해졌다. 한국공항공사가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벌이며 지난해 둔덕에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한 것이다. 상판 두께는 0.3m, 폭은 42m, 너비는 3.4m다. 흑 위로 드러난 콘크리트 기초 상부와 콘크리트 상판 사이에는 흙을 채웠다. 그러나 중수본은 이날 둔덕 규정 위반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했다. 먼저 국토부 고시를 종합하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에서 최소 90m, 가능하면 240m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규정에 맞다는 것이다. ICAO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이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 있어야 한다고 표현한 점도 덧붙였다. 종단안전구역 ‘안’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둔덕 구조도 규정에 맞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바깥 시설은 별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개량 공사 설계사 관계자도 둔덕 위치 변경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타깝지만 설계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형상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놓고 그것(콘크리트 상판)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본은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로컬라이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규정 위반 여부만 가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에서 300m가 아니라 500m에 있더라도 파손성(파손되기 쉬운 성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얼마나 쓰려고 콘크리트에 박아놓느냐”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라도 다른 공항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로컬라이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공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현지시간 7일부터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추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한 점도 공식 확인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한쪽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면서도 “양쪽 엔진이 모두 꺼졌는지 여부는 앞으로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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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비즈니스" 선언한 CES… AI 만난 양자컴, 바이오·배터리 초격차 기술 예고
“양자는 비즈니스다(Quantum Means Business).”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는 오는 9일(현지시간) 이 같은 제목의 양자컴퓨팅 특별 세션을 연다. CES는 올해 처음 양자컴퓨팅 부문을 신설했다. 올해가 국제연합(UN)이 선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인 데 더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자기술이 실험실을 나와 산업화를 목전에 두게 된 것도 중요한 계기라는 분석이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양자기술은 단순히 유행어를 넘어 우리 산업을 재편하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혁신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세션의 주제도 △양자컴퓨팅 적용의 실제 사례 △양자산업의 도전과제 등 산업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션에는 빅테크 선두주자인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아이온큐 등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양자컴퓨팅은 양자물리학의 ‘중첩’과 ‘얽힘’을 알고리즘 계산에 활용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로, 최근 10년 사이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달 구글 퀀텀AI가 공개한 양자칩 '윌로우'(Willow)는 현시점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도 10셉틸리언(10의 25제곱)년이 걸릴 계산을 5분 이내에 해내는 성과를 보였다. 양자컴퓨팅의 최대 난제인 오류 문제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이 향후 5~10년 안에 산업적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IBM은 2029년쯤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컴퓨터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AI)의 초격차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도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AI 모델이 거대화하면서 필요한 연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양자컴퓨팅으로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머지않아 각 산업에서 양자컴퓨터를 슈퍼컴퓨터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컴퓨팅과 AI의 조합은 신약개발이나 기상예측, 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은 구글과 양자컴퓨팅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AI 머신러닝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술 난제가 남아 있지만, 양자컴퓨팅을 활용하려는 융합 연구가 활발한 만큼 속도감 있는 진전도 기대된다. 한상욱 한국양자정보학회 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I를 응용해 성과를 내려면 양자컴퓨터의 성능은 물론, 양자컴퓨팅용 AI 알고리즘이 최적화돼 더 적은 자원으로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양자기술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특히 양자 분야 세계 1위인 미국은 2위인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에 수출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빗장을 걸었다. 중국 역시 지난달 중국과학기술대가 개발한 양자칩 ‘쭈충즈 3.0’으로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공개하는 등 양자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양자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요 12국에 비해 최하위로 평가된다. 한 회장은 “양자과학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투자는 물론, 양자기술 산업화를 대비한 분야별 융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