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한다

입력
2021.06.28 14:31
김영헌 기자
지원금 계획 발표 한달여만에 지급 결정 학교 밖 청소년·어린이집 유아도 지원키로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다음달 26일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0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방송통신중·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 학생, 휴학생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유치원생까지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유치원생을 제외한 8만1,200여 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안 의결 시 명시된 부대의견에 따라 제주도·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유치원생인 경우 추후 제2회 정부 추경과 연계해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은 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카드가 있는 보호자는 보유한 카드에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충전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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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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