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한다

입력
2021.06.28 14:31
김영헌 기자
지원금 계획 발표 한달여만에 지급 결정 학교 밖 청소년·어린이집 유아도 지원키로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다음달 26일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0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와 방송통신중·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 학생, 휴학생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유치원생까지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유치원생을 제외한 8만1,200여 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안 의결 시 명시된 부대의견에 따라 제주도·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유치원생인 경우 추후 제2회 정부 추경과 연계해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은 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카드가 있는 보호자는 보유한 카드에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충전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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