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목표를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내건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각종 소비쿠폰을 뿌리는 등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침체된 소비를 일으켜 물꼬를 튼 경기 반등세를 더 확고히 하겠다는 게 정부복안이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 진작책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것을 전제로 설계돼, 지난해처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8일 공개된 하경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비 진작 방안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들어갈 예산 약 1조 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받는 카드 캐시백의 사용기한은 없으나,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30만 원(월별 10만 원)으로 제한이 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것과 차량 구입비는 카드 캐시백 사용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경제적 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는, 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상위층이 지원금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신용카드 등이 없는 최저소득층에는 별도 소득 지원책을 쓰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의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는 게 목표여서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며 "경제활동인구의 96% 정도가 카드를 쓰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크게 없다"고 말했다.
눌려왔던 소비 숨통을 틔우기 위해 8월부터는 각종 소비쿠폰 사용도 재개한다. 특히 문화·공연·체육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우선 백신 접종률이 50%에 달할 8월부터 100만 명에게 프로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 50% 입장 할인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접종률이 70% 달성할 9월 말부턴 철도·버스 왕복여행권의 50%를 할인(14만 명 대상)해 주는 쿠폰도 배포한다.
방역 상황이 좋을 경우 하반기 중 ‘여행 가는 달’을 지정해 기차를 목적지 구분 없이 2회 탈 수 있는 정액권 12만 장과 고속버스 3·4·5·7일권 2만5,000장도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15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의 3배인 2조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도 이 기간 5%에서 1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여행·면세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실행된다.
우선 출발과 도착 공항이 같은 현재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다변화해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도 출시한다. 이렇게 되면 인천서 이륙해 부산 등지에서 내릴 수도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기대다.
가을 안심관광지 25곳과 안전한 농촌 여행지 30곳도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 우수 국가와 협약을 맺어 국가 간 여행을 허용하는 트레블 버블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비가 일어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은 건 업종별 개선 속도 차이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 회복’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정책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추진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대규모 소비쿠폰을 발행해 내수를 진작하려 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시행 한 달여 만에 이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 발행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소비쿠폰 발급 중단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